괴뢰정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괴뢰정권(傀儡政權, 영어: puppet state)은 스스로 독립적인 국가의 정부를 주장하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외부 세력의 조종을 받는 정권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정권인 국가는 괴뢰국(傀儡國) 또는 괴뢰정부(傀儡政府)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의[편집]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엄밀한 의미로는 외부 세력이 독점적으로 정치를 행사하고 형식적인 권한만 명목상의 정부가 가지는 명백한 경우를 이르나, 실제로는 더 광의적으로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정권을 가리키거나 상대 정권이 그러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가 상대의 정권을 두고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종속국, 위성국가 등 유사한 경우와의 구분도 모호하다.

사례[편집]

고대와 중세[편집]

제2차 세계대전[편집]

일본[편집]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 이전에 수립된 만주국과 몽강국을 비롯하여, 중일 전쟁 중 일시적 통치를 위해 많은 괴뢰 정부들을 수립하였었다.

다음은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며 세워진 괴뢰국들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오자 버마로 가는 길을 터주고 사이좋게 이 지역을 이중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뒤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었고,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괴뢰국들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8월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전하면서 무너졌다.

추축국[편집]

연합국[편집]

냉전[편집]

최근의 예[편집]

  • 북키프로스의 기 북키프로스(1983-): 키프로스 섬 북부에 튀르키예의 개입으로 세워진 자칭 독립국으로, 국제사회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규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튀르키예의 괴뢰정부로 간주하고 있다. 튀르키예군이 주둔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튀르키예의 원조와 행정에 의존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선거와 임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괴뢰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아르차흐 공화국의 기 아르차흐 공화국 (1991-2023): 국제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인정되는 아르메니아인 다수 지역에 세워진 미승인국. 여러 측면에서 사실상(de facto) 아르메니아의 일부처럼 기능하며 둘을 잇는 라친 회랑에는 러시아군이 주둔한다.
  •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기 트란스니스트리아 (1991-): 국제적으로 몰도바의 영토로 인정되는 지역에 러시아의 지원으로 세워진 정권으로 현재도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러시아에 종속적이나 독자적인 정부, 의회, 통화 등이 있다는 점에서 괴뢰국인지의 여부는 논쟁적이다.
  • 압하지야의 기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의 기 남오세티야 (1992-): 국제적으로 조지아의 영토로 인정되는 소수민족 지역에 러시아군의 개입으로 세워진 미승인국으로, 경제적으로 러시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며 통화도 루블화를 쓴다. 시민 다수가 러시아 여권을 가지고 있다. 남오세티야의 경우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모두 러시아를 통해야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며 국경 경비를 러시아가 담당한다.
  •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2014-2022):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인정되는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이 수립한 이후 러시아의 조종을 받던 정권으로, 시민 다수가 러시아 여권을 가진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 9월 30일에는 러시아 연방으로의 공식 합병을 선언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91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퇴위”. 경향신문. 2010년 2월 11일. 2010년 8월 2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