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사무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광업등록사무소는 광업권의 설정출원, 현지조사, 허가등록, 광업원부 발급 및 의무 불이행 광업권의 취소 등 광업법상의 광업권 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소속기관으로 광업등록사무소장(4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에 위치하고 있다.
목차 |
연혁 [편집]
- 1948년 11월 04일 상공부 광무국 광무과에서 업무시작
- - 1과 3계(등록계, 조사계, 처분계)
- 1973년 01월 16일 공업진흥청 하부조직으로 광업등록사무소 출범
- - 3과(등록과, 조사과, 처분과), 정원 19명
- 1974년 06월 13일 공업진흥청 소속기관으로 변경
- - 3과(등록과, 조사1과, 조사2과)
- 1977년 12월 16일 동력자원부 소속기관으로 이관
- - 3과(등록과, 조사과, 처분과), 정원 34명
- 1993년 03월 06일 상공자원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 - 3과, 정원 40명
- 1998년 03월 14일 직제개편
- - 3과, 정원 38명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 - 3과, 정원 38명
- 1998년 02월 28일 산업자원부 소속기관으로 변경
- - 3과, 정원 37명
- 1998년 09월 01일 직제개편
- - 2과(등록과, 처분과), 정원 34명
- 2006년 06월 12일 직제개편
- - 2팀(등록팀, 심사팀), 정원 34명
주요 업무 [편집]
- 광업권의 등록ㆍ취소
-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 광구경계의 측량
- 광구도의 작성
조직 [편집]
광업등록사무소장 [편집]
심사팀 [편집]
등록팀 [편집]
- 민원실
- 전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