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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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동맹(關稅同盟)은 대외 공통 관세를 가지는 자유 무역 지대의 일종이다.

개요[편집]

관세 동맹은 두 나라 이상의 결합으로 역내(域內) 관세의 철폐나 또는 경감(輕減), 역외(域外) 공통관세를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가 국가들은 공통된 대외 무역 정책을 수립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른 수입 쿼터를 사용한다. 공통된 경쟁 정책은 또한 경쟁 결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통상적으로 관세 동맹을 설치하는 목적은 경제 효율을 높이고, 회원국간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려는 데 있다.

관세 동맹은 경제 통합의 세 번째 단계로, 무역 협정을 통해 설립된다.

1834년 독일 관세 동맹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최근에는 EC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맹에 따라서 무역의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가 기대되나 동맹국간의 산업구조가 동질적이며 더구나 보완적인 경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통합의 종류[편집]

  • 경제 통합의 종류와 포괄 범위[1]

모든 공동 시장경제 통화 동맹은 또한 관세 동맹을 갖는다.

회원국간
무역 특혜
역내
관세 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
설치·운영
특혜 무역 협정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자유 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NAFTA, EFTA 등)
관세 동맹 (Custom union)
(베네룩스 관세 동맹)
공동 시장 (Common market)
(EEC, CACM, CCM, ANCOM 등)
완전 경제 통합 (Economic union)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이후의 EU)

주석[편집]

  1. 외교통상부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소개, 인용 http://www.fta.go.kr/intro/intro.php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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