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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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자주권
(關稅自主權)이란,
국가
가 자국의 세제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약
·협정 등에 의해서 타국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국가
주권
의 중요한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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