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농업정책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통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유럽 연합의 농업 보조를 위한 시스템이다. 공통농업정책에 충당하는 유럽 연합이 이 정책에 투자하는 예산은 2005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의 예산의 4300억 유로로 측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전체의 44%를 차지한다.[1]
공통농업정책은 최소 가격 보장, 유럽 연합 밖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세 등을 포함하여 가격 보조 계획을 통해 곡물과 경작지에 대해 직접 보조금을 제공한다. 직접 보조금 제공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
- 농지가 좋은 품질의 경작 기준(Good Agricultural Condition)을 유지한다.
- 다각화나 생산자 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부의 발전에 기여한다.
- 환경에 기여하는 농지 운영을 실시한다.[2]
1992년까지 유럽 연합의 농업 지출 비용은 거의 유럽 연합 예산의 61%를 차지하였다. 2013년까지 전통적인 공통농업정책이 소비하는 몫은 거의 절반(32%)에 다다를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럽 연합의 지방 정책에 대한 양은 1988년에 유럽 예산의 17%를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그 두 배인 거의 36%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3]
공통농업정책의 목적은 농가에게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소비자에게는 적정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식품을 각각 제공하는 것이며, 또 농업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통농업정책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식품의 안전이나 환경 보호, 채산성, 대체 연료 등의 중요성에 꾸준히 관심을 더해가고 있다.
목차 |
[편집] 기본 목적
로마 조약의 Article 39에 초기의 목적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기술 진보를 장려하고 생산 요인의 최적 이용(특히 노동 쪽에서)을 보장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인다.
- 농업 환경의 삶의 공정한 표준은 보장한다.
- 시장을 안정화한다.
- 공급자의 이용성을 안정화한다.
- 소비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편집] 참조
- ↑ Q&A: 공통농업정책
- ↑ CAP Reform: Cross Compliance (G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Consultation Paper: page 2
- ↑ Rapid - Press Releases - EURO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