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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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公益信託)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산불가능한 신탁이다. 다른 신탁과 달리 불확정적 수증자 설정이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가급적 근사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목적[편집]

공익신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빈곤퇴치, 문화예술진흥, 보건복지증진, 공원이나 박물관 설립 등이 있다. 공익신탁은 수혜자가 공공이므로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검찰총장이다. 사후에 자신의 애완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탁은 사공익성이 없으므로 공익신탁이 아니다.

사례[편집]

수탁자는 도서관이나 공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 죽기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 공익신탁이 된다. 하지만 수탁자가 자신의 기업체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 설정하는 신탁은 공익신탁이 아니다.

미국[편집]

생전이나 사후에 설립이 가능하며 공익단체가 신탁에서 지급받는 순위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IRS규정 501(c)에 따라 신탁에 들어간 금액이 세금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편집]

  • 명순구,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ISBN 9788984111240
  • 임채웅 역,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ISBN 978896454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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