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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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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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총론 |
| 행정의 행위형식 |
| 행정행위의 존속력 |
|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 행정구제 |
| 행정조직법 |
| 특별행정작용법 |
| 행정작용법 |
| 행정구제법 |
| 행정조직법 |
| 특별행정작용법 |
| 다른 공법 영역 |
| 헌법 |
정보공개법상의 공개대상정보는 공공 기관이 수집·관리하는 각종 정보이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편집]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1] 대통령령에서는 각종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등을 규정하는데 이에는 사립대학교도 포함된다. 한편 국가기관에는 행정부외에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은 모든 국가기관이 포함된다.
정보[편집]
공공 기관이 직무상의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2]·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더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여기서의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주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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