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영판단의 원칙(經營判斷의 原則, Business Judgment Rule)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그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른 이론을 말한다. 이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사례[편집]

  • A회사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불황과 심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B회사의 소유주 甲은 A의 사장 乙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A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A가 B로 합병되는 현금합병을 제안하였다. 乙은 A의 미래가 걱정된 나머지 선의로 합병에 동의하였고 A의 이사회에 합병안을 제시한 후 이를 승인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이사회는 현재 시장 주식 가격과 제시된 가격의 차이에 대해 논하거나 회사 가치 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주주총회에 즉시 이 합병안을 넘기도록 결의했다. 합병완료 후, B는 A운영 몰의 대부분 점포를 폐쇄했고 A의 토지를 공단 개발자들에게 팔아 큰 이익을 얻었다. 이 경우 乙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들어 A회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1]

대한민국[편집]

한국 상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단 대한보증보험의 전 대표 A씨는 한세산업 등 8개 업체에 약 140억원을 지급보증 했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린 결정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였다[2]

판례[편집]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3]
  •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 추상적인기대 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4]
  •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법상 재무제표를 승인받기 위해서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재무제표의 분식회계 행위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5].

주석[편집]

  1. 200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시험 사례형 제3문
  2. 2014.02.24 조인스 매거진 과도한 적용 서서히 완화될 듯다시 관심 끄는 배임죄
  3. 2004다41651
  4. 대판 2001. 1. 14, 2007다35787
  5. 2006다19603

참고문헌[편집]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