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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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로 인하여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그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른 이론을 말한다. 이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한 이론이다.

대한민국[편집]

한국 상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판례[편집]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1]

주석[편집]

  1. 2004다41651

참고문헌[편집]